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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, 알고 있나요?
이름
김금남
작성일
2020-10-20

안녕하십니까?

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조정은 전국적인 집권형 방역보다 지자체별 분권형 방역을 지향하는 만큼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, 손 씻기,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?

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한 계도기간 30(10.13~11.12) 거쳐 1113일부터 부과

 

1. 행정명령 기간 :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, 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2. 과태료 부과 대상

장소 :

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 집단운동(격렬한 GX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

   - (다중이용시설 등 :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)

- (대중교통)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

- (집회ㆍ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

- (의료기관)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

- 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
마스크 종류 :

-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/일회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) 마스크

, 망사형마스크, 밸브형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불인정

3.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-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: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(뇌병변, 발달장애인, 호흡기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)

-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: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
4. 과태료 금액 :

- 위반당사자(개인) 10만원 부과,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부과

- 관리/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,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부과

시흥초등학교가 창작한 [일반]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, 알고 있나요? 저작물은 '공공누리' 출처표시-상업적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 첨부파일:
마스크착용_시흥초.hwp (16.00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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